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환수 불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공단 공금 46억을 횡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동원되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된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이 경찰에 고발하고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46억 원 중 상당량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왜 했나

 

범행의 동기는 본인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때문이라고 합니다. 빚을 내서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자 공단의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며 건보공단 팀장으로 알려진 최 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한 가상화폐 투자를 빚을 내서 진행을 한 것은 그만큼 손해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팀장이라는 자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범죄자도 범죄자지만, 최 씨가 내부 전산망 조작을 했던 2022년 4월부터 9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46억을 횡령하는데 이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시스템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이면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을까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46억

 

충격적인 사실은 46억 중, 회수 가능한 것은 7억 2,000만원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 씨는 46억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선물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중, 39억을 모두 청산당하여 완전히 날리고 남은 돈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가상화폐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다시 가상화폐로 횡령액까지 날리는 지능 수준이 낮은 범죄자입니다. 

 

결국, 최 씨는 붙잡았지만 해당 금액은 복구가 안되는 돈으로 남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처가 전혀 필요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명으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가상자산 선물 투자의 위험성

 

선물 투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지금 주고 물건을 지금 받으면 현물거래,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물건을 지금 받으면 신용거래, 돈은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다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는 농산물 유통업자이고 딸기 농가에서 딸기를 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딸기 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딸기 한 박스에 2만원인데 2백만 원을 주고 한 달 후 100박스를 공급받기로 합니다. 한 달 후 딸기 값이 폭등할지 폭락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가 입장에서는 폭락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달 뒤 딸기 값이 2배가 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영어로는 Future라고 표기합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거래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더 드실 겁니다. 이제 선물이 뭔 지 알겠는데 왜 선물을 했는데 돈이 다 사라졌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선물 거래가 위험한 부분입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인데 선물 거래에서는 증거금을 통한 고배율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금률이 10%라고 하면 2천만 원으로 2억이 원금인 것처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선물 2억 원을 매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산 선물 종목이 10% 하락합니다. 2억의 10%면 2천만 원이죠. 10% 하락을 했지만 내가 투자한 금액이 2천만 원이니 내 입장에서 100% 손해를 보고 청산이 된 것입니다. 아예 내 투자금이 증발해 버린 상황이죠. 보통 투자자들은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죠. 만약 10%가 올랐다면 내 투자금 2배가 됐을 겁니다. 모두가 성공한다면 다 선물 투자만 하겠죠. 실상은 대부분이 다 잃습니다.

 

저는 선물거래를 아예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거래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의 횡령, 허접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39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했을 테지만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은행을 비롯한 사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런 충동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어려울 텐데 어째서 저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네요. 횡령에 관해서는 엄벌이 내려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돈을 다루는 기관들도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공공 기관의 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